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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새 국방수권법 통과... 주한미군 2.2만명 밑으로 감축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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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새 국방수권법 통과... 주한미군 2.2만명 밑으로 감축 불가

북한을 인도-태평양 라인의 위협으로 적시하고


주한미군 감축을 CVID와 관련한 협상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명시함


또한 동맹국들의 안보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는 선에서만 예산을 감축할 것이며


동맹국들의 안보에 지장이 없는지 미국 국방장관의 확인을 거쳐야만 예산을 감축할 수 있게됨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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